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498호

2015년도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 지원과제 공고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나노융합산업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1. 지원규모

□ ‘15년도 정부출연금(신규) : 15.69억원 내외 (1개 통합형 과제)

□ 총 정부출연금(신규) : 총 36억원 내외 규모

□ 사업기간 : 2015.10 ~ 2017.9 (24 개월)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필요시 부담 가능

2. 지원대상 과제

□ 과제유형

ㅇ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 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대상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15년도 출연금규모 (억원 내외)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과제유형	KEIT담당팀
총괄	나노물질·제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의 촉진 및 활용	0.7	비징수	비영리기관	통합형	바이오나노 융합평가팀
1세부	나노물질·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표준화 기술개발	11	비징수	비영리기관
2세부	나노제품 안전성 인벤토리 구축	4	비징수	비영리기관

ㅇ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지원 세부 내용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ㅇ「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4.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5. 신청자격

□  나노융합 분야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나노제품 안전성 분야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기관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6.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사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ㅇ 전산등록기간 : 2015. 9. 15(화) ~ 10. 16(금)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ㅇ 서류 제출 기간 : 2015. 10. 1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우편번호 701-300) 대구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12조,17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8.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지원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15년 10월)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수행)(’15년 10월) → 평가위원회 평가(‘15년 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5년 10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5년 11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평가항목

ㅇ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평가표를 작성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이상인 경우(3점)

※ 단 여성연구원 우대조항의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ㅇ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ㅇ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종합점수 산출 시 상기 우대사항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ㅇ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ㅇ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ㅇ「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종합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사항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지원·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ㅇ 제기기간 : 2015. 9. 15(화) ~ 2015. 9. 30(수)까지

ㅇ 제기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053-718-8243, 8233